[음주운전 벌금기준]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벌금기준] [음주운전 처벌기준]

< 음주운전 법률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 도로교통법 44조 1항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해 측정합니다

그리고 운전자는 호흡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44조 2항

음주 측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동의를 얻어

혈액 채취 등으로 재측정을 합니다

- 도로교통법 44조 3항

혈액 채취를 거부하는 것은

용의자의 권리에 속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는 데

불리한 증거로 쓰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벌금기준과 함께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 음주운전 벌금기준 >

- 농도 -

음주운전은 처벌 및 벌금에 있어서

각 단계별 차이가 두고 있는 편입니다

벌금 및 처벌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 0.05% 미만 -

여기까지는 훈방 조치를 하게 되며

법적인 처벌은 없는 상태에 속합니다

소주 2잔 반/캔맥주 2캔/양주 2잔/포도주 2잔

정도의 음주량으로 꼽힙니다

위의 술 중에서 한 종류를 마시고

한 시간 경과 후 수치로 보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음주량은 개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 0.05 ~ 0.1% 미만 -

이 정도 수치가 나오게 되면 100일간 면허가

정지되고 형사 입건되는 단계에 속합니다

그리고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속합니다

소주 5잔/캔맥주 4캔/양주 4잔/포도주 4잔

정도의 음주량이 해당하게 됩니다

- 0.1 ~ 0.2% 미만 -

여기서부터 면허가 취소되고 마찬가지로

형사 입건되는 단계에 속합니다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단계로 넘어오게 됩니다

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소주 10잔/캔맥주 8캔/양주 8잔/포도주 8잔

정도의 음주량에 속합니다

- 0.2% 이상 -

면허가 취소되는 것과 형사 입건되는 것은

동일한 단계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수준이기도 합니다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단계에 꼽히게 됩니다

소주 10잔/캔맥주 8캔/양주 8잔/포도주 8잔

'이상'의 음주량은 전부 포함되는 단계입니다

< 음주운전 처벌기준 >

음주운전의 경우 처벌기준이 모두 징역이나

벌금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사실 징역까지 선고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음주운전 처벌은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편에 속하게 됩니다

징역형으로 살게 되는 경우는

큰 사고를 일으킨 경우로 분류됩니다

특히 인명피해까지 났을 경우 징역형을 면하기

어려워질 수 밖에 없는 편입니다

<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

- 적용기준 -

음주운전 삼진아웃법은 횟수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면허정지 및 취소여부는

중요하지 않은 편입니다

알코올 농도에 관계없이 무조건 3회째부터

적용되는 편입니다

- 구속기준1 -

1) 3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경우

2) 5년 이내 3회 이상 음주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경우

3) 위의 어느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구속에 속합니다

- 구속기준2 -

1) 5년 안에 2번 이상 처벌받았을 경우

2) 위의 사람이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이거나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 구속입니다

- 처벌기준 -

혈중 알코올 농도에 관계없이 벌금은

최대 1,000만원에 처해지게 됩니다

면허 재취득 기간이 기존의 1년이 아닌

2년으로 길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 4회 -

삼진아웃제를 받은 사람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음주운전 4회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때의 처벌은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되며

벌금 역시 최대치가 적용되는 편입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벌금기준과 함께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은 타인은 물론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도 절대 금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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