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양식 / 고소장 작성요령

고소장 양식 / 고소장 작성요령

< 고소장이란 >

고소장이란 범죄의 피해자 혹은 법정 대리인이

범죄 사실을 서술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작성 후 수사기관에 심판을 신청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고소는 수사를 촉구하는 행위로 기소와는

의미가 다릅니다

양식이나 구술로 검사 또는 경찰관

혹은 대리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오늘은 고소장 양식과 함께

고소장 작성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 고소장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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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 작성요령 >

- 고소인 -

고소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단체명, 대표자를 적습니다

동시에 법인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도 적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전화 등 연락처를

기재하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고소 및

변호사에 의한 고소 대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 관계,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 피고소인 -

기타사항에는 고소인과의 관계를

기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고소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소인의 성별, 특징적 외모,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고소취지 -

죄명 및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기재하도록 합니다

- 범죄사실 -

범죄사실은 처벌법규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도록 합니다

일시, 장소, 범행방법,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증거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 고소이유 -

고소이유에는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

고소를 하게 된 동기와 사유 등을 기록합니다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간략,

명료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증거자료 -

고소인이 진술내역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는지

기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제출할 증거의 세부내역은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

①중복 고소 여부, ②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항목에 대해서 작성합니다

만일 본 고소내용과 동일한 사건 또는

관련 형사사건이 수사 재판 중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검찰청,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지

어느 법원에서 재판 중인지 중요합니다

때문에 아는 범위에서 기타사항에

기재해야 합니다

- 기타사항 -

기타 고소에 있어 참조가 될 수 있는 사항을

기술하도록 합니다

< 고소장 작성요령 주의사항 >

- 진실 -

특정인의 형사처분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장에 적어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오히려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란 죄가 없는 사람을 처벌 및 징계를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말합니다

무고죄는 상당히 엄하게 다스려지는

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사실을 부풀리거나 없는 사실,

확인할 수 없는 뜬소문 등이 해당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마치 사실인 듯 고소장에

적었다 가는 중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사실 -

고소장은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등

육하원칙에 의하여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억울한 점을 장황하게 모두 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신의 피해사실을 꼭 집어내서 기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증거 -

증거를 준비하고, 고소장 내용에

증거를 인용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 자체도

중요한 증거입니다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면 가해자의 거짓말

보다 피해자의 진술에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증거는 '이 사람의 말이 믿을 수 있겠구나'

라는 추측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돈을 빌린 사실에 대한 증거는 차용증이나

이를 옆에서 본 사람의 증언이 증거가 됩니다

- 증거확보 -

증거를 만들기 위해 녹음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 또는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거나

사실 확인서를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른 말을 할 수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증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공증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는 인증진술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거들은 관련 사실을 설명한 말미에

인용하여 주면 철저한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고소장 양식과 함께

고소장 작성요령을 알아보았습니다

막상 작성해보면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차근차근 작성해 나가시면 됩니다 :)